법령 소득세법 제1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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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13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승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중곤 1 박병규 1 김용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21년

2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13771 판결
  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   종합소득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3. 부산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
  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[국승]
   법인세 취소청구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
4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단8397
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
 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
  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

2012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  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1년

6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도2357 판결
  [근로기준법위반][공2011하,1332]
   근로기준법위반
   근로기준법 소득세법

7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도13345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1상,882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9년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8누32791 판결
  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8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4 선고 2007구합16011 판결
  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, 횡령금액 등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
  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   국세_원천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4423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

1991년

12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91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