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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3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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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 제13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한승
1
로고스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중곤
1
박병규
1
김용
1
윤일영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의정부지방법원 2021.11.02 선고 2020구합13771 판결
기한 후 신고 결정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[국승]
종합소득세
가산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. 부산지방법원 2021.08.20 선고 2021구합20925 판결
원천징수를 누락한 근로자들이 퇴사한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지[국승]
법인세
취소청구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3. 서울행정법원 2013.12.31 2013구단8397
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
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
평균임금
업무상사고
작업시간중사고
근로기준법
민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소득세법
2012년
4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2 선고 2012누678 판결
연말정산 신고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과 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야 함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1년
5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09도2357 판결
[근로기준법위반][공2011하,1332]
근로기준법위반
근로기준법
소득세법
6. 대법원 2011. 3. 24. 선고 2010도1334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조세범처벌법위반][공2011상,882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소득세법
조세범 처벌법
조세범처벌법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7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8누32791 판결
[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8년
8. 서울행정법원 2008.07.24 선고 2007구합16011 판결
주식 양도관련 횡령시기, 횡령금액 등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7년
9. 서울행정법원 2007.08.14 선고 2007구합7291 판결
환산매출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[국승]
국세_원천
국세징수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1992년
10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442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5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1991년
11. 서울고법 1991. 4. 17. 선고 90구12092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1(1),59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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